법무사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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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진행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17-0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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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1. 채권매입비용이 현재의 채권할인율과 왜 다른가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본 단지의 경우 채권매입금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표준액 × 아래매입기준)

1억원~16천미만 : 16/1000 16~26천미만 : 18/1000 26천이상~6억원미만 : 21/1000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5천만원이 경우 450만원(25×18/1000)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나, 보통 채권은 매입하여 즉시 매도하므로, 채권할인율만 지급하고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할인율이 3%인 경우 135,000(450만원×3%)만으로 위 금액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할인율은 매일매일 변동되므로 등기비용을 안내하는 시점과 실제 등기가 접수되는 시점의 기간차이가 큰 단체등기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미리산정하기 어렵기에, 우선은 대략적인 할인율(본 단지의 경우 3%)로 우선 안내하고, 실제채권을 매입한 시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사무소의 경우 채권비용을 현재의 할인율보다 약 1%정도 더 높여서 비용안내를 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세대의 경우 등기완료 후 환급을 받으시게 되나, 간혹 한두달사이에 채권할인율이 급상승하여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며, 이 경우에는 등기완료 후 부족한 채권금액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설정채권비용이 무엇인가요? -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세대만 해당됨.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설정채권매입금액이라고 하고,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을 대출받는 경우 200만원의 설정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3%인 경우 실제 매입비용은 6만원(200만원×3%)이 소요됩니다.

 

 

3. 채권을 할인하지 않고, 구매 후 5년간 보관했다가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을 방문하셔서 채권을 매입한 후 저희에게 채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채권번호가 길고 오기의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팩스로 채권영수증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팩스 보내실 곳 : 02-956-3349, 반드시 동-호수와 전화번호를 명기 후 팩스송신을 부탁드립니다.)
단체등기의 경우 채권을 미리 일괄매입하기 때문에, 만약 직접 채권을 구매하시려하신다면 저희에게 서류접수시에 꼭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은행에 서류를 맡기시는 경우 꼭 은행측에 이야기를 전달해 놓아야 저희가 미리 채권을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같은 평형인데, 왜 취득세가 다르죠?

취득세는 분양금액+발코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만, 선납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금액을 빼며, 발코니 등 옵션무상제공이 있는 경우 발코니금액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매자의 경우 프리미엄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일을 기준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평형이라도 취득세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비용안내를 할 때는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평형과 타입별로 일괄적으로 비용안내를 드린 후 실제 취득세 납부를 할 때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취득세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등기완료 후 정산시에 환불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언제쯤 등기가 완료될까요?

보통 개별등기의 경우 2~3일 안에 등기가 완료되지만, 단체등기의 경우 한 단지 전체가 순차적으로 등기접수되므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저희에게 서류를 접수하고 등기비용을 입금해주신 순서로 등기가 접수되며, 보통 1개월~2개월가량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취득세신고 단계부터 각 단계별로 문자를 드리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등기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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